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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7-09 (조회 : 3281)
첨부파일 첨부파일 있음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hwp   

장애인등에대한 특수교육법 이른바 '특교법'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단순한 교육기회 제공 뿐 아니라 영아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교육을 지원하여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새롭게 제정된 것입니다.

94년개정되었던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고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고, 이와 더불어 장애인복지법이 전부 개정되었으며 고용,교육,재화,용역의 제공및 이용,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참정권 등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을 약속해 놓은 것을법입니다.

특교법은 장애인들이 더 이상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맘껏 공부하며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되는 중요한 법률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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