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해택 요약정리
1.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저소득가구의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수급자 제외)가구당 1500만원 지원 / 이자 : 연리 4%
2.장애인 의료비 지원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본인부담금 천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제외)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치료-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식대비 20% 제외)-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
3.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기초생활수급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 중 교부 품목자-욕창방지용 매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자세보조용구
4.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시 특례적용*산출 보험료 경감: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천만원 이하.1~2급 : 30% 감면 / 3~4급 : 20% 감면 / 5~6급 : 10%감면
5.보장구 건강보험 실시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전부(1종) 또는 80%(2종) 를 공단 기금에서 부담< 지체용 지팡이 / 목발 / 휠체어 / 의지.보조기 / 시각장애인용 안경 / 돋보기 망원경 / 콘텍트렌즈 / 의안 / 흰지팡이 / 보청기 / 체외용 인공후두 >
6.장애인용 LPG연료 세금 인상액 지원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LPG를 구매하는 LPG승용차 소지자잠정적으로 한도액은 1일 2회, 1회장 4만원 까지 지원- 6월까지 리터당 210원 / - 7월부터 리터당 280원 지원
7.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세)
8.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포함) 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9.차량 구입시 채권 구입면제장애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다음 차량중 1대(비사업용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2.5톤 미만)
10.소득세 인적 공제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년 100만원 추가 공제부양가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11.장애인 의료비 공제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 의료비 전액(연말 정산/세무서 문의)
12.상속세 인적 공제등록장애인-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공제금액=5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13.증여세 면제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14.철도, 도시철도요금 감면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철도(KTX,새마을호,무궁화호,통일호,통근열차) : 50% / 도시철도(지하철,전철) : 100%
15.특허 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감면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70% 할인
16.장애인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1~3급(시각장애4급까지)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량 / 1톤 이하 화물차 / 이륜차 1대
17.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제 면제(도지역 해당)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18.고궁,능원,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1인)
19.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등록장애인 차량(주차요금의 약 50% 할인)
20.전화요금 할인장애인 명의 전화 1대 /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 2대시내통화료 50% / 시외통화는월 3만원 한도내 50% / 이동전화에 건 요금 1만원 한도내 30% 할인 / 114요금 면제
21.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TV수신료 전액 면제)
22.공동주택 특별 분양등록장애인 무주택 세대주(정신지체인은 배우자 포함)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23.항공요금 할인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의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통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24.연안 여객선 운임 할인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1인)4~6급 장애인 : 20%할인
25.이동통신 요금 할인신규 가입비 면제 / 기존요금 및 사용요금 30%할인
26.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기본정보이용료 30~40%할인
27.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10인승 승용자동차 / 12인승이하 승합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