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ㆍ민간기업 장애인 고용 여전히 인색
국가 1.97%, 민간기업 1.84%로 의무고용률 미달
전체 고용률은 1.87%로 0.14%p↑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7-07 15:09:07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지난해 불황에도 장애인 고용률이 전년보다 상승했지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은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2천209곳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해보니 장애인 근로자는 전년보다 9.5%(9천921명) 증가한 11만4천53명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장애인 고용률은 1.87%로 전년에 견줘 0.14%p 상승했다.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에 따라 작년 말 현재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상시 근로자의 2% 이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부문별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81곳의 장애인 공무원은 1만6천232명으로 전년보다 1천764명(12.2%) 늘었고, 고용률은 1.97%로 0.21%p 올랐다.250개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는 6천156명으로 257명(4.4%) 증가했고, 고용률은 2.11%로 0.06%p 높아졌다.민간기업 2만1천87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9만1천665명으로 7천900명(9.4%) 늘었고, 고용률은 0.14%p 오른 1.84%였다.지난해 전 부문에 걸쳐 장애인 고용률이 개선됐지만,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법정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셈이다.민간기업의 53.4%는 고용의무를 이행했지만 30대 대기업 계열사들은 미이행률이 69.9%에 달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사회적 인식 확산으로 장애인 고용이 늘었지만, 국내 등록 장애인구 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4.86%라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 고용률 1.87%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